Monologue

하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합의'에 의한 안정을 겉으로만 배워와서 한국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뢰배들이 하는 짓으로 보이는데, 또한 자신들의 법률의 정당성을 확신하여 엄밀하게 정당화 되지 않은 한정적인 규범이나 법을 타국이 받아들여야 함을 종용하는 것도 충분히 숙고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만일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름의 합의의 체계를 정리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설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의 '합의'에 이르기 권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제시해보자

예전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쪽 수업을 하나 청강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 꽤 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음, 해당 수업 과제중에 하나가 대학동 하나를 디자인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오라는 과제였는데, 그 학생들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건축물들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그저 건축물을 화려하고 크게만 만들어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져왔음. 그들의 생각으로는 멋진 건축물은 그저 크고 화려하고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제의 제출이 마감되고, 교수는 학생들을 한 강의실로 불러 모아다가 우드락 판을 이어 붙인 바닥위에 자신이 제출한 건물들을 올려놓고 대학교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대학'이라는 공간 만들어 보라고 했음. 각 학생들이 만들어온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크고 화려했지만, 그 우드락 판 위에 올려 붙이는 순간 그 공간은 너무나도 괴상하여, 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공간'이 구현되었음.

그 당시 나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했던 말씀을 지금에도 기억하는데, '자네들이 마음에 드는 대학동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디자인 해서 가져와봤자 그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공간은 그 공간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네, 자네들이 진정한 건축학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공간의 활용조차 한 번도 구상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디자인해서 가져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학기에 자네들 모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게!'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나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계수해오는 무뢰배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제도와 법들 그리고 규범을 가져와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안정되고 조화로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본적이 있으며, 한국에 적합한 규범이나 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겠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엄밀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시를 들어 구분될 수 있음을 발견해봅시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을 설득하여 乙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A라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乙은 A를 자신의 의도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고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실상 乙은 甲에 의하여 행동을 강제 당했음으로 행동 A는 순수한 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甲이 계략으로 乙의 선택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의 행동으로 보기 보다는 甲의 의도에 乙이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설령 乙의 행동이 甲에 의해서 강제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乙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선택을 내렸고, 甲은 乙에게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기는 했으나, 선택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유체계내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순간의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乙의 행동이 甲에 의하여 강제 당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甲의 의도에 乙이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乙의 선택이다.

전자의 설명을 따른다면 현실관계에서는 사람들간에 서로 힘에 의하여 상호종속되고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판단이라 함은 순수하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자와 연관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택의 주체'라고 하는 대상은 모호해집니다. 후자의 설명을 따르자면,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인의 판단을 구조할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규범의 강제성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합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본다면, 이제 주권의 대상을 특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개별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의 실행의 의도가 타자에게 종속됨으로 순수하게 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권리'를 실행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주인된 권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주인된 권리를 행하게 됨으로, 결국 한명이 두명 이상의 주인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본다면 주권의 대상을 특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구조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과 같은 '인지적인 문제'가 붙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타인을 자신과 같은 것으로 대하라'라는 덕목과 같은 것이 자주 붙습니다.

아주 가벼운 '차이'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실질이 바뀝니다. 후자의 민주주의를 따지는 사람은 전자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전자의 민주주의를 따지는 사람의 경우에도 후자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을 말하겠지요.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너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같으냐는 항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던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케이스에도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그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치적인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실질을 지칭하는 민주주의인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매춘행위를 하나의 상사(商事)로 보아서 그들을 정식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상태를 검열하여 성병과 같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 또한 그들을 양지로 올려보내어 정당한 상업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들이 한명의 포주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수익의 일부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익의 재분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매춘부의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성매매업을 할만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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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chosun.com/news/2014/abc001.pdf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배정하고, 그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할 이사회를 선출한다던지 혹은 신규사원의 수를 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 대학은 비영리법인일 것이다. 학생은 이용자일 것이다.

소비하는 자의 지위와 투자 혹은 설립하는 자의 지위는 엄격하게 다른것이며 소비하는자가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내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신 권한 외의 것이라면 의견제의로 그것을 한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운영자들이 합당하게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의결권을 가진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가끔 학생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고 자신의 갖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를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수업 연구 등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방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적확하다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