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가시화, 세금, 소극적 안전망

과거 사회에서 매춘부의 역할은 자원의 재배분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매춘부가 많아지는 것은 필요한 노동 생산력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지만, 만일 기존에 있는 농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노동력 투입을 증가한다고 해서 그 효율이 좋지 않고, 군인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자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배할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인 '성욕'을 이용하는 창녀들은 오히려 토지노동이나 임야노동에 추가적인 단위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중략)

단순히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매춘부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겠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이런 매춘행위를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방어하고 있다. 결국 이런 매춘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음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음지에서는 사실상 성매매는 일어날만큼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세금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차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매춘행위를 하나의 상사(商事)로 보아서 그들을 정식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상태를 검열하여 성병과 같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 또한 그들을 양지로 올려보내어 정당한 상업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들이 한명의 포주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수익의 일부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익의 재분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매춘부의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성매매업을 할만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