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보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단위 인구당 실질 자원 생산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서 자원 생산이 아닌 자원을 욕구로 뻥튀기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복지를 논하기에는 한국의 생산성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 화폐는 자원의 분배수단입니다. 자원에 대해서 집단이 소모적일수록 단위 자원 대비 교환에 필요한 화폐의 량은 늘어납니다. 가난한 학생에게 3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35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지닌 식사를 학생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가격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희소성과 욕구에 의한 추상적 가치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은 물질적인 사용가치에 비해서 추상적인 가치의 비중이 매우 큰 재화입니다.(물론 물질적인 사용가치와 추상적인 사용사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한국인의 서울에 대한 욕망과 내집마련의 꿈과 같은 추상적인 욕망들이 결집하여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높은 '주택'의 임대가와 전세가격 그리고 매매가격입니다.
4.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국제화 된 세계 시스템에서 화폐의 교환가치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군사적 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내도 다른 국가에서 크게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미국의 국방은 꽤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각 국가가 자유롭게 시장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따지고 보면 화폐와 국가의 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가 화폐의 교환비율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책적으로 수정했을때 주변국가의 압박과 관련한 사실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에서의 화폐들은 국가의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와 같이 국제 무역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시절의 경우에는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경우에는 독일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매우 좋았습니다. 대외무역이 그다지 많지 않고. 해당 국가가 타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고. 해당 국가가 자국의 부존 자원만을 화폐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거래한다고 할 때. 자원에 대한 소비증가와 전체 통화량 증가는 급격한 화폐의 가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원이 소비되는 것 만큼 생산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영향력 범위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량은 줄어듭니다. 그에 반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량은 매우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자원대비 화폐의 가치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미국과 독일에서 이미 3차례나 걸쳐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6.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고전적이면서도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혹자는 파이를 우선 적절하게 분배해야 사람들이 그 파이를 지급받고 의욕에 차 파이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당 사람들의 행동의 유인이 개인의 최소한의 영리만을 추구하고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는 상당히 성실한 케이스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파이가 무진장 크면 그 중에 아주 적은 퍼센트만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 파이가 크면 뭐든간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간의 영향력을 재고한고 지속적인 생산성 개량을 시도한다면 파이가 커져 개인들은 그 대가를 누리게 되겠지만, 파이를 개선시키지 않고 그저 파이의 배분문제만을 가지고 오랜기간동안 질질 끌어대면 파이는 계속 작아지고 자신의 후대에는 많은 파이가 남아있다고 '속이거나' 혹은 후대는 작아빈 파이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자원에 대해서 근검하고 절약하여,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7. 무분별한 소비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소비를 촉진 시키는 행위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불과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속적인 소비 증진 정책에 기업이 적응하여 상품을 개선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의 소비 역시 극대화시킵니다.
8. 예술과 철학 그리고 다양한 걸작등이 탄생하는 '황금기'는 자원을 무진장 갈아넣는시기입니다. 페친중에 몇분이 들으면 상당히 거부감을 보일 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과외 산업이나 교육산업(학원산업)과 같이 나름 뛰어난 인재를 길러낸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대학의 브랜드를 소비하기 위한 '사치재'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 경제를 좀 먹고 국가 경제에 기생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결과는 화려할지 모르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내우 높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파고다 해커스 시사를 찾아다니면서 토익과 토플 텝스학원에 다니며, 고액과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매년 뽑아내는 마케팅 비용만 하더라도. 한국의 마케팅 회사를 살릴수야 있겠지만. 국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혹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의 경우에는 과외 교육 산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기생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기가 어렵고. 한국에 60에서 70퍼센트의 대학졸업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60에서 70퍼센트에 달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와서 현실에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이 매년 투자한 600에서 800에 상당하는 비용이 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소비 경향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p.s 현실을 이해할 때 경제학만을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뼈대만 가지고 가지고 입체적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 글도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나, 지면상의 한계와 시간상의 한계로 이만큼만 적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문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중층기술'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됩니다. 여러분 인류학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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