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염치없음, 얼굴에 철판, 치프라스 면상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농업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는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있었고, 서비스업이 56.4%, 제조업이 23.2%를 차지하고있었다.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78.9%로 OECD국가들 중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반면에제조업은 17.9%에 불과하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기여도가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Soubbotina and Sheram,2000: 51). 문제는 그리스의 서비스 부문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관광업과 이와 연관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분야도 산업경쟁력이 낮은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저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점이다(김득갑 외, 2012: 22).

 

 

그리스 기업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 생산업체가 대부분이다. 전체 기업 중97.8%가 2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고 자영업 비중이 높다. 이는 비공식부문과 지하경제가 발달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스의 지하경제규모는2007년 기준 26.5%(Schneider et al., 201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여기에는 그리스의 높은 세율과 복잡한 세법, 그리고 산업 과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한몫하였다. 이처럼 큰 규모의 지하경제는 조세와 노동시장 규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는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다(<그림 5> 참조).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수나 공무원급여가 거의 늘지 않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중은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리스에서는 같은 기간에 공무원수와공무원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무원수의 경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작은 규모이지만공기업 근로자수는 OECD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공공부분은 20%가 넘어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그리스 공공부문의 확대는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방분권화에 따른 신규인력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이렇게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당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확대 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Tsakalotos, 1998). 1980년 이후 그리스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민당 정부가 집권하던 1970년대에는 실업률이 평균 2.3%에 불과하던 것이80년 이후 사회당 정부 집권과 함께 증가하여 80년대에는 연평균 6.6%, 90년대에는 연평균 9.6%를 기록하였다. 이에 사회당 정부는 치솟는 실업률을낮추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사회당 정부는 늘어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이를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이용하면서 공공부문의 고용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은 노동시장이중화에 기여하였다. 그리스에서 25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 고용된 인구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반면에 고용인구의 1/3이 10인 이하의 기업에고용되어 있다. 또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5.5%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OECD, 2012). 이러한 고용구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남성정규직중심의 공식부문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층,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 간의 뚜렷한 분절을 초래하였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적, 제도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임금수준과 고용보호수준이 낮은 불완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간의 이동이 어려워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의 위험에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1980년대 이후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을 늘려왔다. 그리하여 재정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공적사회지출 규모가 GDP의 21.3%로 OECD 34개국 평균인 19.2%보다 높은수준에 도달하였다. 복지지출규모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복지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와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설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복지거버넌스 상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낮다는 데서 부분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리스 복지제도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복지혜택에 있어서 집단 간의 불평등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스의 복지제도는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스에서 연금지출은 공적 사회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와 같은 신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낮은 수준이다(<그림 6> 참조).

 

그리스의 복지제도가 연금제도에 집중되어 있는 배경에는 남유럽 특유의 가족주의가 자리잡고 있다(Ferrera, 1996).가족주의는 여성들에게 육아와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가족은 비공식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육아나 돌봄,실업관련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발전하는 대신 남성 가장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주로 연금혜택을 늘리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그리스 연금제도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97.7%에 달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OECD, 2011b). 그러나 이는 주로 공식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고용과 연계된 연금제도로 인해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받는다. 반면 비공식부문은 대개 청년층, 여성, 이민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있으며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에서 2000년대 중반 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전체 노동인구로 보면 85%이나 전체 가입대상 인구로 보면 6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Holzmann et al., 2009: 100).그리스 복지제도는 직업집단이나 고용상태에 따른 복지수혜 대상과 제도및 서비스전달 기관이 고도로 분절화 되어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주 적용대상인 민간부문근로자들과 별도로 자영업, 농부, 의사, 엔지니어, 공공부문근로자 등 직능단체별로 자체적인 연금혜택을 적용 받는 등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OECD, 2011c). 펫메시두(Petmesidou, 1991: 41)는 이처럼 파편화된 제도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근대적 의미의 노동계층이 형성되지못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확립되기시작한 1980년대 그리스의 자본축적은 근대적 부문보다는 전통적인 부문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제조업 부문의 노동계층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 특히 고소득 자영업 직능단체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고 이들이 정부와 정당의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정당으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얻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복지체계는 복지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있다.복지서비스의 전형적인 문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09년 EUSILC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는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큰 격차를보이는 나라이다. 또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리스의 의료비 지출 증가폭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인 4%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런데 의료지출 증가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약값 지출이다. OECD(2011b)에 따르면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일인당 약값 지출액은 2배로 증가하였으며,2009년에는 전체 의료비 지출의 25%를 차지하였다. OECD는 이를 불필요한 처방과 값비싼 약에 의존하는 의료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그리스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아서 2009년에는 인구 1,000명당 6.1명(OECD 평균은 3.1명이다)에 달한다. 반면에간호사 수는 매우 적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그리스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느끼고 있어서 이번 201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6에서도 복지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5.8%, 복지행정이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4.7%를 차지하고 있다.복지제도의 구조와 복지 거버넌스의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들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안전망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는 그리스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구조적 취약성의 기원은 무엇인가?

 

3. 정치와 시민사회의 취약성

 

복지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제도의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통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개혁의 기반이 된다. 그리스 정부도 지난 수십 년 간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복지개혁의 요구를 인식하고 보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노동시장 구조, 연금,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왔다(Tinios,2005; Featherstone, 2005; Featherstone and Papadimitriou, 2003; Lyberakiand Tsakalotos, 2002). 그러나 지난 여러 차례의 개혁과정을 되짚어볼 때그리스는 역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Zambarloukou, 2006). 그리스 정치와 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은 그러한 개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는 권위주의적인 나폴레옹식 국가 행정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나폴레옹식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가 사회, 또는 개인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이해집단의 역할을 정부역할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공공 행정 면에서 타협과 협상보다는 법률과 형식에 구애되는 경향이 있다(Peters, 2008). 그리스의 군사독재와 늦은 산업화는 경제체제에 대한 조절과 통제권한을 국가에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료집단의 형성과 정책 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지연시켰다(Lyberaki and Tsakalotos, 2002).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에 대한강력한 통제로 인해 시민사회의 조직적 역량과 권한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켰다(Ladvas, 2005; Pagoulatos, 2003; Sotiropoulos, 2004).

 

 갑작스런 민정 이행 후 그리스는 행정과 정치의 공백을 맞게 되었는데 관료나 시민사회집단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화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유일한 행위자는 사실상 정당뿐이었다. 그리스는 다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1989~90년의 짧은 연정 경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민당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당의 양당대결구도로 의회가 구성되어왔다(<그림 2> 참조). 이들은 최근까지 투표의거의 80%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해 왔다. 신민당과사회당은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단일 정당 기반의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립하였다. 두 정당 간의 양극화된 갈등을 기반으로 한 정권교체는정치적인 양극화와 적대적인 정치담론에 의존하는 정치과정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폐기해버리거나 이전 정부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하곤 하였다.그리스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발전하기 이전에 급작스런 민주주의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관료행정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고하게 정비되지 못하였다.이 때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후견주의(clientelism)에 의존하는 것이었다(Fukuyama, 2012). 후견주의는 정당이 정치적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공적인 자원,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Shefter, 1993; Fukuyama, 2012). 사회당은 1981년신민당 정부를 제치고 집권하면서 정권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 공무원노조와 노동총연맹의 지도부를 당에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는데, 그정치적 후원의 대가로 공무원 충원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 등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들에게 열어주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정치적 후견주의와 맞물리면서 기존에 있던 능력 있고열정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없는 무능한 관료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Petmesidou, 1991: 44). 정권교체때마다 예외 없이 제공된 공직 특혜는 정당으로 하여금 관료행정을 지배하고정치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당은 관료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하였다. 그리스의 노동운동은 오랫동안 정당의 당파주의에 의해 지배당해 왔다(Sotiropoulos,1995). 그리스 노조는 1897년 선박제조업 부문에서 처음 조직화된 후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산업노동자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그리스 노동시장의 특성 상 노조조직률은 그리 높지않은 편이었고 주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노조들이 기업 수준에서, 또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정부나 정당과의 연대를 추구하면서파편화된 노조가 발전하였다(Lavdas, 2005).7 반면 기업 이해집단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였고,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파편화된 노조와 이들과 정당 간의 개별적인 후원 관계는 중앙 수준에서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저해하였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중앙 수준에서 기업조직이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을 위한 통일된 이해나 행동을조직화하기 어려웠다. 반면 공공부문 노조와 같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거부권(veto power)을 확보한 노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반하는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조직력을 갖추진 못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위한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어려웠으며 국가에 의해 조정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상호간의 안정적인 협약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정당은 여러 제도적인 기제를 통해 농부, 노조, 공공기관 근로자 조직을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이들을 선거지원을 위한 전방위 조직으로 활용하였다.결과적으로 국가와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 부문은 성장하지 못하였다.8 그리스의 사회관계는 강한 친족 연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도국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사회서비스나 자원봉사도 국가의 간섭을 받는구조이다. 소티로폴로스(Sotiropoulos, 2004: 24)에 의하면 시민사회 조직의

75%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것으로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충당하였다. 노조를 포함한 사회 집단은 기업 조직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교섭보다는 정당이나 정부권력과의 연결고리를 통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정치적 후원주의가 민주주의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이해 집단들이 지대추구 행태를 보이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일반화된 신뢰관계는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사회 자본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타인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8년에 40%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며,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43.8%로 역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OECD, 2011c). 2012년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서도 그리스는 응답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부유층이나 정치인을 대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가 국민생각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은 14.4%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패정도가 심각하여 201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는 176개국 중 94위를 차지하였다.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과 정치적 후견주의, 관료행정의 정치화, 분절화된시민사회와 이익집단들의 지대 추구 행위, 낮은 신뢰와 투명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련의 개혁들의 실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그리스로 하여금 2000년 이후 경제호황기에 경제와 노동시장 및 정부재정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개혁이 지연되면서 그리스 사회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정치사회적 취약성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재정긴축안과구제금융지원책을 마련한 사회당 정부는 이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저항을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모색하기보다는 단일 정당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전 정부의 정당과 연계된 부패 스캔들 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방식을 통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Lyrintzis, 2011).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구제금융지원과 긴축안이라는 위기관리 조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정당과 이해집단을 정책 협의과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해를 조정하기보다는 국가주도의 개혁안들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정책 협의 과정에서 배제시켰다.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어떤 개혁이어야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긴축안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에게뿐 아니라 사회당과 신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에게까지 긴축안 실행이 그리스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트로이카의 요구를 실행하는 것 이외에 그리스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경제위기는 정치위기, 또는 사회위기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Malkoutz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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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형식이라는 것은 경제적 안정성과 상당부분 직결된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체 산업에서 79퍼센트가 서비스 산업에 해당할정도로 직접적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나 해운을 통한 타국에 기생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기생적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고, 이런 모습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 북부, 서부유럽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수입의 다수인 국가들의 재정적 위기와 재미있게 연관되어 있다. 그에 반해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안정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꽤 구조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들이었다. 대체적인 예로는 독일,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대기업 및 제조 생산이 기반으로 된 국가들이었다.

2. 사실 IMF식의 긴축재정만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경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물론 IMF도 나름의 내부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신 분들의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1998년 1999년 한국의 IMF사태에서 기업별 회계처리기준 방식을 무시한 상태에서 수주계약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 미래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난 명목상의 자료에 대해서 단순히 부채로 간주하고, 주요 담당하던 기업의 부채수준을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워크아웃시킨다던지의 행동들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며, 당시의 IMF식의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물려내려오는 고질적인 질환인 투기성 자산으로의 현금 집중 증대(부동산, 주식), 그 이전의 위험 선호적인 행태들에 비해 위험 기피적으로 변한 자본가들, 노동 유연화를 위해 시행한 대규모 해고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내려오고 있다.

 

 3. 물론 한국의 일례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에 행한 긴축재정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1998년 당시의 IMF사태의 발생은 국제위기에서 발발한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내부의 문제였기에 공격적인 수출을 통해서 극복가능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미국이나 영국 혹은 독일과 같은 G7국가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국가들은 편중적이기 보다는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가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본 그리스에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해운과 관광과 같은 타국가에 의존적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던들 들어오는 경상수입의 정도가 그리스내의 사람들의 소비정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자원대비 화폐의 양의 급증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극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 그것과 더불어 만들어진 단기적 일자리의 생산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생산이 아닌 서비스에 치중하는 공공기관시스템에 치중될 것이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누기 효과 이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데 그 주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자료는 EU 가입 이후 상황이 더 나아진 점이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후의 그리스의 정부부채가 감소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 그 이후에도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EU가입으로 인해서 획득한 금리상의 이점이나 자본유입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근거가 된다고생각한다.

 4. 저자의 묘사가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상황과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은 사실 많이 닮아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정당 간의 양극화된 갈등을 기반으로 한 정권교체는 정치적인 양극화와 적대적인 정치담론에 의존하는 정치과정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폐기해버리거나 이전 정부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곤 하였다.'는 한국의 정당제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안 제안에 있어서는 전혀 무용한 정치인의 사생활이나 지적하는데 힘을 빼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특수 이해집단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제안의 모습은 2012년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주장했던 재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재정적 상황'과 대비되는 역설적인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닮아있다고 해서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두 국가의 전혀 다른 행보는 공공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 위기의 원인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는 큰 상관성은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산업조직에 대한 부분이 주요 국가부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독일의 메르켈은 그리스의 EU 탈퇴가 EU국가들의 분열을 가지고 올 가능성과 유로화 화폐 시스템의 비용대비 수익 그리고 EU에 가입함으로 얻는 무역이점이나 정치적 이익등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리스가 조용히 구제금융을 받기를 바라나. 그리스의 치프라스는 약간 정신머리가 이상한듯하여 긴축재정을 철회하고 확장재정을 하며 그리스 양적완화와 그 비용을 나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독일을 겁박하여 배상하라는 치프라스의 공식발표는 치프라스는 얼굴이 두껍다 못해 철판을 깔은듯하고, 과연 자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못해 후에 독일이 그리스의 행보를 명분으로 삼아 EU에서 그리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6.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리스 노동시간이 2023시간이고 OECD 4위라고 하면서 그리스인의 책임이 아님을 전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생산 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해당함. OECD국가중에 4위로 일하면서 수익을 못 낸다는건 무식하게 일을 한다는 증거지 그 사람들이 착취당한다는 이야기는 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