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 법, 법은 그 사람들의 생활규범의 성문화이다.

OECD 조사나 혹은 OECD에서 내려온 규칙이라고 하면 비교적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주류일 뿐이지 항시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이전에도 이야기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개념적인 인간과 실재하는 인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실재의 현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봄. 그렇기에 개인으로 접근했을 때 같은 것이라도 다양한 변수와 결합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을 같게 대함'은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비록 한정적인 힘의 집행이지만, 규범이라는 것 역시 그 국가마다 다르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규범이 아닌 인공적으로 규정한 다른 국가의 규범을 또 다른 국가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봄.

영국이나 독일, 미국, 스위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케이스에는 다른 방식이지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어떻게 규범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법률에 대해서 합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 관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습을 잘 정리하여 구축하고 있음. 그렇기에 각자 잘 따져물어 합의한 방식으로 나름의 합의가 있기에 나름 안정적으로 보임.

하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합의'에 의한 안정을 겉으로만 배워와서 한국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뢰배들이 하는 짓으로 보이는데, 또한 자신들의 법률의 정당성을 확신하여 엄밀하게 정당화 되지 않은 한정적인 규범이나 법을 타국이 받아들여야 함을 종용하는 것도 충분히 숙고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만일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름의 합의의 체계를 정리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설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의 '합의'에 이르기 권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제시해보자

예전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쪽 수업을 하나 청강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 꽤 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음, 해당 수업 과제중에 하나가 대학동 하나를 디자인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오라는 과제였는데, 그 학생들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건축물들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그저 건축물을 화려하고 크게만 만들어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져왔음. 그들의 생각으로는 멋진 건축물은 그저 크고 화려하고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제의 제출이 마감되고, 교수는 학생들을 한 강의실로 불러 모아다가 우드락 판을 이어 붙인 바닥위에 자신이 제출한 건물들을 올려놓고 대학교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대학'이라는 공간 만들어 보라고 했음. 각 학생들이 만들어온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크고 화려했지만, 그 우드락 판 위에 올려 붙이는 순간 그 공간은 너무나도 괴상하여, 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공간'이 구현되었음.

그 당시 나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했던 말씀을 지금에도 기억하는데, '자네들이 마음에 드는 대학동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디자인 해서 가져와봤자 그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공간은 그 공간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네, 자네들이 진정한 건축학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공간의 활용조차 한 번도 구상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디자인해서 가져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학기에 자네들 모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게!'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나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계수해오는 무뢰배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제도와 법들 그리고 규범을 가져와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안정되고 조화로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본적이 있으며, 한국에 적합한 규범이나 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