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인가 3일전인가, 오래전에 내 담당 선생님이었던 '김상운 선생님'께서 그리스의부채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셨는데, 그리스 사태 당시 50퍼센트 이상의 채권 탕감이 있었으며, 오늘의 치프라스가 추가로 탕감안을 제시한 것은 역시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지 않겠나 싶다. 이와는 별개로 왜 그리스가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외형적으로는 부정적인 모양새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개선으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겠다.
그리스가 긴축을 할 경우에, 그리스의 대외지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는데, 이유로는 상당 부분의 수익 창출의 출처가 정부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신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부패한 공무원 노조나 혹은 특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의 경우 수익의 보전을 받는 방식은 정부의 지출에 기생하는 방식인데,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긴축을 하여 고용 지출하는 비중을 줄일 경우에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며, 그들의 소비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던 기타 서비스 및 재화 제공자들의 소비도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줄이자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민간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기반이 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이 얹혀가는 형식이 아니라, 정부지출이 민간 영업을 같이 부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민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의 감소는 민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정부의 지출'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개선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우선 국가내의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에는 제한이 있을 뿐더러, 발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역시 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중간재의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생산이 없는 소비는 물가의 상승 및 실물자산의 감소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실물경기의 하강, 환율 거래비 변동에 따라 수입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누적되면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파괴하여 성장의 가능성 자체를 소실시킨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을 유지시킬 경우에는 경제의 온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세력의 축출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역시 정부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 사태 당시 트로이카의 협상안을 받아들인 이후 실업률이 상승했다던지, 혹은 GDP가 감소했다는 것은 예상가능한 결과이고, 채권단의 협상안은 그리스의 구조조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GDP의 감소 혹은 실업률의 상승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이익을 보고 있던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하는 가운데 발생한 불만이,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가난해지게 되므로 발생하는 불만이 지금의 치프라스 정권을 등장하게끔 만든 것은 아닐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그리스 문제의 해답은 더 많이 퍼붓기 보다는, 자금의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융통과 그리스 인들의 적극적인 현실 개선의지가 동반 돼 '기업가 정신'의 발현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