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도 건국 초기부터 부유하지 않다. 그 국가가 건국시점 이전에 이미 높은 효율을 가진 생산설비가 있었고, 생산성이 그대로 이후 건국되는 국가에 이양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초기부터 부유하다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하여 대외원조를 받았고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한국은 생산양식을 재정비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체제를 형성하여 수많은 신생기업들을 기반으로 1980년대 1990년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만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기적적이다.
1997년 1998년 IMF를 거치면서 한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조각조각 찢어져 나갔다. IMF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회사법을 비롯한 자본시장법에 대규모 개정이 있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했던터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았고, 해외 기업들은 IMF 시즌을 맞아서 저가에 한국에 있던 저평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날름날름 집어갔다.
그나마 한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확장해가면서 2015년 현재까지 생존해왔다. 그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신설기업이 등장하는 수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권기의 IT버블과 함께 점차 줄어들었고, 기존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상당부분 자신들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완만하게 변화했다.
광의의 의미에서 자동차 시장이나 전자제품 시장은 과거와 같지 않다. 중국이라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등장했고, 일본의 특수기업들은 다시금 활력을 찾기 시작했으며, 2012년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에 더욱 치중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중국은 새로운 저가의 브랜드를 선보이며 아직까지 후발주자에 위치해 있었던 한국을 쫓기 시작했다. 이미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인, 선박, 건설, 설비, 자동차,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과열상태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취향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게 더 세밀해지며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했으며,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열을 올려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기업예산에서 R&D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단순히 제품의 성능보다는 그 제품의 프로모션에 더 열을 올리는 비가격경쟁 중심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양적 생산 증가는 점차 무의미한 것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양적 개선이 아닌 질적 개선을 원했고, 양적 개선은 공장의 증설로 다수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적 개선은 다수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 채용등의 형태로 나아가며, 주요 대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다수의 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등을 채용하는 질적개선의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시장 상황의 과열에 따라서, 회사들은 과거와 같이 방만하게 고용하여 생산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짜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낭비되는 예산이 최대한 없게끔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서 고용은 더욱 줄어갔다.
그런 흐름의 연장에 있는것이 현재라 말할 수 있겠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력한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능률을 가진 소수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다 말할 수 있겠으며, 그만큼 직원의 사내 처우도 괜찮다.
그에 반하여 해외 유력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국내시장의 하청정도에 그치는 혹은 해외에서도 유력하지 않은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유력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그것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다수의 저능률 다수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운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사내 처우도 형편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른 일종의 '일자리'간의 질적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사회에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이다.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좋은 일자리는 이미 윗세대들이 다 독점하였고, 국가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상황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이러한 일자리의 질적 차이는 누군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의 경쟁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처사이며, 이를 개선하는 책임을 정부를 책임으로 귀속시켜 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며, 국내 경제가 세계시장에 포섭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부가 시장을 자국의 의도로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생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를 단순히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몰매를 때리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다. 몰매를 때린다고 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적 문제는 단순히 사회에 포함된 몇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최대한 서로의 대안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합심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