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 개소리 개소리/법과 관련하여?
헌재 판결, 통합진보당.
종합유추
2015. 4. 15. 00:03
통합진보당사건 결정 전문 (2013헌다1, 347페이지)
잘 검색하다보니 결정 전문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실분은 한번 읽어보고 자신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347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