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2014년 12월 29일.
1. 너무 글을 일반화 시키면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글은 그다지 길게 늘여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대로 간략하게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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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 사람들은 화폐의 보유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자원량에는 관심이 없다. 단기간에 좀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총 자원의 량을 급속하게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는다. 결국 이런 짧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원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산해야 할 그 지지기반을 탐욕스러운 입으로 갉아먹어 체제를 흔들어내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3. 평등은 허구의 개념이다. 직관적으로도 나와 지금 나의 상대에 있는 사람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없는데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느정도 분명해 보인다. 불평등 속에서 평등을 구조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정한 규범과 혹은 법과 같은 '합의된 것' 앞에서 만큼은 평등할 수 있다는 '협의의 평등'을 제안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의된 평등 개념을 과잉 남용하여 합의된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간주하고 합의된 협의의 평등을 절대적인 것마냥 남용하는 경우는 자주 보인다.
4. '이기심이 너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발상은 경우에 따라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르다. 산업 체제가 생산 중심의 산업체제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중세 혹은 근세사회라면야 그들의 이기심은 소비가능한 자원을 증가시킨다. 이것과 같이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이기심'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제조 및 생산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사회라면 어떨까?, 그 사회는 자원 소비적인 사회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의 발현은 모두를 궁핍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향할만한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같은 이유에서 내가 과거에 말했던,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나, 과자 제조회사들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이해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산업체제에서 폰팔이와 같이 생산 없이 부가가치만 뜯어먹는 직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호식품에 불과한 과자에 대한 소비를 증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배를 채울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차라리 과자 가격이 낮아서 자원소비가 증대될 바에야 과자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무용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자본의 집중을 도모하여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거시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흘렀으나, 보이지 않는 손은 결코 선의의 손이 아니다.
5.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경쟁 그리고 경제통제 개념을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대로 이중잣대를 제시하는데, 그 두개가 잘 조화되어 온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관없겠으나, 그 모습이 두개 이상의 동물의 부분을 모아놓은 기형적인 동물의 모습과 같아서 설명체계가 잘 조화되지 않고 난삽한 경우가 있다. 되도록 이런 분들은 기본 전제가 자신들의 입장을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6. 간혹 어떤 친구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은 언제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을 하며, 정책 입안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자주 보이나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타수와 항해사지 결코 그 배에 탄 승객이 아니다. 배에 탄 승객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항해사와 조타수를 설득할수는 있으나 자기들끼리 미쳐 날뛰어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항해사를 가두고 키를 잡고 좌우로 흔드는 짓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싸우는 짓을 하면 자칫가다가 목표에서 벗어나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설령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비용은 매우 높을 것임은 예상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의 예시를 제시하며 선장이 미쳤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제안을 선장에게 제안하는 그 과정 조차 배제한적 없기 때문에 전혀 연관 없는 사안이니, '선장이 미쳤다,'와 같은 반론은 사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