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조절에 대한 단상

1. 생각컨데, 중국은 미래에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부양의 문제에 닥칠 것이다. 급작스럽게 줄어든 자녀들의 수는 미래에 개인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부모를 부양할 부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어느정도 확신한다.

 

2.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적인 인구 조절이 유력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이의 출산을 조절한다던지, 아니면 콘돔과 혹은 정관수술 기타 피임의 방식을 통하여 산아를 제한했다.  그에 반해서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을 위해서 출산율을 조절했다. 부모가 아들을 원하면, 그 가운데 딸에 대한 영아 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너무 많은 아이가 있다면, 부모 먼저 돌아간 이후에 아이를 먹이는 흐름으로. 혹은 주변의 잉여노동력인 미혼남성이 가정에 있다면 그 남성의 생산성을 양육에 투입함으로써 가족의 세대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보인다.

 

 한국이 연금 노후보장 문제와 출산율 부양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존의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어, 열심히 일한다면 모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모토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후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주면 설령 부모가 자식에게 눌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허나 오늘날 점차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려하지 않는 풍조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노후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 보다는 다른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것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택, 아이들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에 주택을 하나 보유함으로써, 주택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통해서 자신의 노후 밥벌이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 직접적인 방식의 부양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의 부양으로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을 하나 소유하여 타인에게 월세를 준다고 할 때, 보통 월세를 살게 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다수고, 막 사회에 나오게 된 부부나 혹은 독신 가구의 경우에는 수중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에 살게 되는 것.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돈을 주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에 살거나 혹은 자신의 집 하나 가지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월세에 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을 젊은 사람이 지불하게 되므로, 사적 연금제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사실 이런 형식의 주택소유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것을 바탕으로 월세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혹은 투기를 하여 돈을 좀 만져보겠다는 재테크열풍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결국에 이런 형식의 잠재적인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사적연금'제도는 거의 파탄나기 일보직전. 사실상 이걸 뜨집자니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져기 되는 부분.

 

3. 주택 소유문제는 항상 피곤한 문제.

 

4. 생각을 해봤는데, 부양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3대에 걸쳐서 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붙이고 임의의 A라는 마을을 가정하고, 남자 둘에 여자 둘이 있다고 하며, 근친혼인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쌍의 ㄱ과 ㄴ의 부부가 성비가 같은 6명의 자녀를 각각 낳는다고하고, 그 6명의 자녀가 각각 6명의 자녀를 갖는다고 할 때,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의해서 부양되고 사라진다고 가정할 경우.

1기 : 4명, 2기 : 12명, 3기 :  36명의 꼴이 되는데,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낳는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2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 36명의 자녀의 수에서 2명이 결혼을 해야 2명의 자녀를 낳게 되기 때문에 4기의 자녀의 수는 36명이 됨.

 만일 처음의 규칙대로 36명의 자녀가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다음 기에는 96이 될 것이므로 부양구조가 문제가 없지만, 96이 아닌 36이 됨에 따라, 원래는 1명을 3명이서 부양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됨.

 이제 1세대의 생존이 3기까지, 2기의 생존이 4기까지, 3기의 생존이 5기까지로 하는 생존기간 연장의 별도 가정을 대입할 경우에는 4기의 36명이 48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1명을 2/3명이 부양하는 구조가 됨. 다시 말해 1명은 5/3만큼의 생산성을 가져야 체제가 유지된다는 소리고. 그 소비량이 1로 주어진것 이상으로 과소비를 할 경우에는 그 한명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

5.  같은 이유에서 한국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세대까지 보통 집안에 다섯에서 여섯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었음. 그렇다면 표준 6명으로 잡을 때, 6명의 성비가 균등한 남자와 여자가 각각 2명씩의 아이를 낳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48명을 36명이 부양하는 꼴이고, 그 가운데 각 인구당 소비성향이 높아졌다고 했을때 36명이 48명을 부양하는게 아니라, 각자 2만큼 소비한다고 할 때라면 36명이 168만큼의 생산을 해야함.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한국의 고등기술을 마친 자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좋냐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아닌것 같음. 그리고 이런 구조라면 생산성이 있든 없든 아래에 있는 자녀가 윗세대의 부모와 자원을 분배하는 구조에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6. 물론 노동가능연령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런 점 단위가 아니라 구간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분명히 다르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후 세대는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가운데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장려되는 것은 좋다고 보이나,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그 부모세대가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 자녀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폭탄돌리기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전형적인 맬서시안 툴이 작용될 것으로 보임. 사망률이 높아야 통제가 되는데 사망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자녀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윗세대가 전쟁등을 통해서 사망을 해야 부양해야 할 인원의 수가 줄어듦으로 자녀세대의 양육 및 부모 부양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인간의 생명 자체가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두가 다 살아야 한다는 지금 이데올로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의 생산성이 단위 인구수 대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거나, 혹은 죽을때까지 노령 인구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