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와 감사, 국가의 생산성은 누가 담당하느냐?, 대학교 학과개편안, 취업률
2. 당신은 전화 한 통화면 피자와 자장면을 시킬 수 있다. 전철과 버스만을 타더라도 서울 권역 내에 있는 어디에든 편리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편하게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런 서비스를 생산해야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투입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투입되는 자원은 누가 생산하는가? 누가 SOC 유지를 위한 자원을 한국에 들여오는가?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폐를 획득하며, 획득한 화폐를 통해 구체적인 생산의 결과물을 획득하는가? 왜 교육을 제공했을 뿐인데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분명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3. 대학교 학과의 개편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은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조금 말해보자면,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간단한 이유로는 우선 대학교에 지망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신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마케팅성 발언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로 정부에서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정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은 일종의 투자로 교육권의 보장이라는 명목상의 지향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학원이나 회사로 가서 투자한 자원액에 대한 총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성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서 취업률이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에서 육성해낸 학생이 사회에 공헌도가 낮다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
사실 이 부분의 논리는 결국 로스쿨이 생기면, 로스쿨에서 나오는 배출인력들이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를 굳이 만든다면 학부수준 학생이 로스쿨 출신의 검증된 학생보다 그 숙련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학부출신 법대생은 결국 사회기여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보이기에 로스쿨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법학부가 사라지게 입법을 한 것이고, 더욱이 학부법대를 나오고 또 다시 법대로 가는것은 로스쿨을 만든 법학-타전공 연계를 통한 특수전문법조인력의 양성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과 같은데. 학부 법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남아있으나 이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음.
마찬가지 이유로, 대학을 통해서 투자를 해가면서 키워낸 인재가 연구나 취업을 못한다면 국가의 입장으로는 해당 대학에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사라짐. 그렇다면 대학평가 지수에 취업률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취업률 지표반영' 선언은 취업률 낮은 학과를 통폐합 및 폐지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이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 정부예산은 세금에 지워진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특수한 목적이나 실질적인 공익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터인데, 그 가운데서 취업률이 좋지 않은 학과를 존속하는 것이 어떠한 유의미성을 가지는지는 알기 어려움.
또한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협의를 구한다고 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찬동해줄지도 미지수인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는 거래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대학본부의 강행적 통폐합 결정은 어찌보면 거래비용의 최소화, 및 대학 구조개선의 강한 의지 반영의 결과가 아닐지. 학과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학의 결정 역시 이해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 현재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을 보장한다면 통폐합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은 하겠음.
(이** 교수님은 이것이 통과 될 것인가 혹은 통과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1990년대 아주대학의 예시를 가져와, 한국에서 불어불문학의 유용성이 낮으니 2년시간 줄테니 다른 대학에서 다른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교수들이 단체로 보이콧해서 결국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빌어 어려울 것임을 말했지만, 중앙대의 경우 재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를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물론 이건 중앙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
4. 혹자는 취업률의 문제를 정부나 기업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영리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텐데, 이것은 실질적인 생산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사실상 자원소비적일 뿐 상황을 전혀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 쉬운 예로는, 아무리 경찰 많이 뽑아봤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경찰을 뽑기 시작하면 행정 비대화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이며, 경제적으로 행정적 업무라는 것은 거래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데, 이것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낭비에 자원낭비만 가져오는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응.
그렇다면 이제 비난의 화살은 기업으로 돌아가서, '왜 대기업은 채용을 늘리지 않느냐?'나 혹은 '왜 정부는 대기업에게 추가고용을 요청하지 않느냐?'는 형식의 요청이 쇄도하는데, 삼성이나 현대 혹은 LG와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물적회사이고, 회사의 주인은 이건희 정몽준이 아니라 그 삼성이나 현대 혹은 LG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될 것임.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주주富의 극대화고,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로 인해서 주주가 피해볼 때 경영판단원칙에 벗어난 선택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삼성을 비롯한 유수 대기업의 50퍼센트 가까이가 해외지분임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신입사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결국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기생하기보다는 교역재와 관련하여 생산성 있는 다수의 강력한 신생기업이 등장해야 하는것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신흥 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도 펴고 있고, 여러 신생중소기업 배려조항도 두고 있고 선정된 청년창업 지원금을 5000만원정도 지급할 정도로 적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회사는 결국 사적자본이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공익적 명목으로 재단에 출자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의미. 결국 이 부분의 문제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과 협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나는 이 부분에서 박근혜의 발언을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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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제와 관련해서, 요새는 유동성 측면과 투기자산에 상관성을 생각해보고 있고.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집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개인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식회사에 투자해야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든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유동성을 창출하는데, 생산성으로 자본이 집중화 되기 보다는 비교역재의 형태의 자산에 자본이 집중화 되는 현상을 참고했을 때 지속적인 유동성 창출이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유입이 되고 있는가는 또 한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1997년 IMF 당시의 태국에서 파이낸스 뱅크가 그랬던것과 같이, 비교역재가 성행하는 가운데서의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과 같은 비교역성 투자자산(어찌보면 투기자산이다.)에 대한 자본 집중성을 높여서 화폐시스템 교란을 심화시킨다. 사실 한국 주택문제도 나는 이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부풀어오를대로 부풀어오른 거대한 풍선의 주택시장은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것만 같아보인다.